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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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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07년
2. 서울가법 2007. 8. 23.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
  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74]
   이혼
  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3. 서울가법 2007. 6. 22.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
  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68]
   이혼
  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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